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아샤 로즈 미기로 유엔사무부총장은 "여성이 제외된 상황에서는 결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양성평등수준이 높아져야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사회ㆍ경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고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해 오고 있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각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여 오히려 남성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인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일하는 여성의 지위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하는 여성의 68%가 비정규직이며, 이들 비정규직 근로여성은 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상당수는 출산ㆍ육아ㆍ가사 등의 부담으로 경력을 단절하는 경험을 하고 한 번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도 없으며, 설사 일자리가 있다 하여도 낮은 임금이거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을 아예 포기함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커브 및 L-커브 현상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할 때, OECD 평균인 60.8%에도 못 미치는 54.8%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줘 호주(82.9%)나 덴마크(76.7%)에 견주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2007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OECD 평균
54.8% 69.3% 70.3% 76.7% 82.9% 60.8%
 
따라서 여성부에서는 출산ㆍ육아 등의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2008.6.5)하게 되었고,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센터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NOW, New Occupation for Women)」를 노동부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50개소 → 2012년 100개소까지 확대).

이 법은 처음엔 2007년 4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대표(공동 31명)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진흥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하였다. 그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안」으로 수정의결되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동부와 최종 협의되지 않은 법안으로 의결 불가능이 결정됨에 따라 올 4월까지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법안이 지난 4월 23일 한나라당 법안 당정협의회에서 중점처리 추진법안으로 채택되었다. 그 뒤 5월 1일 여성부와 노동부의 실무협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 주재로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소관 법률로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 6월 5일 공포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개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자체 의무사항 규정, 유망직종 선정, 직업교육훈련, 직장적응지원을 위한 주부인턴제도 도입, 종합취업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포함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상황이 더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1.추진경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안」 의원 발의('07.4.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상정('07.6.2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및 의결('07.11.14)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안」으로 수정의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및 법제사법위원회 송부('07.11.19)
- 한나라당 중점처리 추진법안 채택(법안 당정협의회, '08.4.23)
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 의결('08.5.15)
국회 본회의 의결('08.5.16)
2. 법 제정의 필요성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특히, '여성다시일하기센터' 및 '주부인턴제' 등 예산부담이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용이하도록 함.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한 관련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제17조의 2)의 일반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 제정 필요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은 국정과제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의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적용대상을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함(법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및 제6조).
사업주의 근로환경 조성 노력,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관련 실태조사, 유망직종 선정ㆍ
  진출 지원, 인턴취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규정(법 제3,7,9,11,12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등 행정지원체계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법 제14조).